정부가 갑작스럽게 땅과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현상에 대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대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앞으로 서울 송파 잠실과 같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시추.관정(우물).지질 등 지반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아 3차원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지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매설물 정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후 통합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관리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관리되는 실정"이라며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지도는 또 새로운 지하개발 사업 때 안전성 확보에는 물론 기존의 지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땅에서 굴착.매설 공사를 할 때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8월 18일~9월 4일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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