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쌀 관세화 논의…농민들 큰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가 오늘 현안을 보고 받습니다.
쌀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해 온 농민들은 쌀 시장을 개방하려면 정부가 정한 관세율을 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일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쌀 관세화, 이른바 쌀 시장 전면 개방의 현안 논의가 오늘 이뤄집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쌀 관세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513%로 정한 쌀 관세율.

정부는 내일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관세율을 제출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본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정이 촉박해 야당도 일단 전체회의 소집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막힌 가운데 야당의 태도가 변할 수 있어 두 상임위의 전체 회의가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농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관세율을 더 올릴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또 정부가 관세율 513%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이를 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밖에 직전 3년 평균 쌀 수입량이 5% 늘면 513%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농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