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본규제 완화해 달라" 요구에 금융당국 "반성부터"

[사진설명] 보험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범 숭실대 교수, 박흥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오창수 한양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
보험업계가 자본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반성부터 하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RBC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2018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시행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로 인해 보험사 RBC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당국에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규제 적용 시 2018년 보험사 RBC비율이 1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해 자본 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후순위채 상시 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감독당국은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되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150%이상 유지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금융당국 대표 토론자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박흥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정책반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보험업계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최근 보험사 이차 역마진 등 금리 위험 노출 문제를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는 3~4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업계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규제 등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인 해결 노력을 먼저 금융당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당국이 뭔가 해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업계 스스로가 필요한 것들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보험연구원의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상시 허용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에 참여한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 등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공감하면서도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 발생 우려를 비롯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