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장사 10곳 중 9곳 정부 보조금 수령

중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상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37개 상장사 가운데 88.1%에 달하는 2235개사가 상반기에 총 322억6300만위안(5조4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90개사 이상은 보조금 덕분에 겨우 적자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자금은 물론 비화폐성 자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국유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였다. 페트로차이나는 천연가스 수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기위한 목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통해 14억2000만위안(24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중국 최대 국유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도 8억1800만위안(138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항공편 유치를 위해 지원한 금액도 포함된다.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오랜 관행으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위안강밍 칭화대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관행은 시장의 룰을 깨는 것으로 불공정한 처사"라며 "과잉설비를 가진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는 경제 재균형과 개혁에 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한 경쟁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외국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최근에 중국 당국이 주로 외국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해 외국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외국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게리 류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국내 기업만 아니라 팍스콘 등 외국기업에게도 세제 감면 등 혜택을 통해 제공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