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정부의 '확대 균형재정'으로 소비심리 회복 기대"

KB투자증권은 이번 정부의 확대 균형재정 기조 전환이 성장 기여도 제고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문정희 연구원은 "오늘 기획재정부에선 201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주에 발표된 2015년 예산안은 세입보다 세출을 늘림으로써 '확대 균형재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대해 예산 비중을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정부의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나, 세출은 376조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를 선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창출, 안전사회 구현, 취약계층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중점 투자 과제를 제시했다.
문 연구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시사하는 바는 성장 기여도 제고 효과보다 사실상 정부의 확장 균형재정 기조가 '얼마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경기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년 예산을 활용한 '확대 균형재정'을 기대해볼 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