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공무원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

【 앵커멘트 】
한국연금학회가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줄여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는 건데요.

우선 현재 소득의 7%인 공무원 부담률을 2026년에는 1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부담률도 함께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지급률은 같은 기간 1.9%p에서 1.25%p로 34% 낮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이 받는 돈은 현재 월 219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시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공무원 연금 적자가 줄면서 2080년까지 세금을 약 340조 원 아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 이전 공무원 은퇴자는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3%가 삭감돼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당장 부담은 늘면서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 개혁안을 놓고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