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권 제동...소위 통과

모든 고소사건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국회 법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34년 만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법안 심의를 소위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소위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를 제안하는 정부안과 달리 3개 범죄만을 인정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