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 유아·초등중등 예산 1조나 줄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내년에도 도입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54조2481억원보다 8841억원(1.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을 통합 징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300여억원 줄어든 셈이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1조4000억여원(3.5%) 줄어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1조4228억원(3.5%) 감소한 39조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6년만에 처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7.3% 증가했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위해 첫 해에는 2000억여원, 전면 시행까지 2조700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도서.벽지.읍면 도입으로 시작해 2017년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017년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 이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내국세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7조여원과 내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1조3475억원 감소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해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2조2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66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5341억원으로 기성회비 징수액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1조8821억원(21.8%) 늘었다. '반값 등록금' 예산은 3조8456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교육부 예산에 미래부 이공계우수장학금 1000억여원과 대학 자체 조달 장학금 3조1000억여원을 더하면 한 해 반값 등록금 실시에 필요한 7조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에 예산 15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안전 예산을 강화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안전등급 D.E급 시설을 보강.개축하는 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