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경제정책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고 있다"며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냐"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나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른바 최 부총리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핵심이다. 이날 김 대표의 반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당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향해 국가부채 증가를 염려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