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20년이 지나 부식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현황을 알고도 돈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68%는 국비 지원이 부족해 해당 사업을 포기했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수도 교체 국비 지원사업(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어 사업) 대상인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지자체 중 23곳은 포기 사유로 지방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 의원은 "47개 지자체별 국비 지원율이 20~35%라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비로 채워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는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 지방상수도관 17만 4157㎞의 23.4%인 4만 1947㎞에 달한다. 누수율은 2011년 기준으로 10.4%며, 해마다 6억 2600만t이 줄줄 새고 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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