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팀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육군 22사단 GOP 총기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최근 군에서 잇따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군인권팀은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을 노출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