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담뱃값 인상안 불합리"

서울시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16일 보완을 요구했다.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중앙 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지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