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 모금' 출판기념회 수술대…'정가판매'만 허용
입력 2014-09-16 07:00  | 수정 2014-09-16 08:13
【 앵커멘트 】
사실상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온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책을 팔 때는 정가로만 팔 수 있게 하고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입법로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이보다 앞서 해운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이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보니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며 허울 좋은 핑곗거리가 돼 왔습니다.


돈을 얼마나 걷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책값을 얼마 받을지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지난달 20일)
-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탈세입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 땐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게 하고, 모금을 아예 못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만일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개최 횟수나,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나 모았는지,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누군지 신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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