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부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 글 논란

【 앵커멘트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내린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치주의는 죽었다'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건 궤변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재판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공개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도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자란 소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는 자신의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자 교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고 주장해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판사의 이같은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판사시절 '가카 빅엿' 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렸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