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분담금 `폭탄` 수수방관

최근 서울 시내 다수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6개월에 한 번 하기로 했던 추정분담금 공개 실태에 대한 '전문가 점검단'을 통한 정기점검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1회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추정분담금 공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차원에서 조사나 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 점검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을 공개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초 공개한 분담금과 변경된 분담금이 실제 클린업 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2년 12월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적어도 올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서 점검이나 조사를 나오지는 않았다"며 "서울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분담금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분담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서울시는 최근 부랴부랴 '사업비ㆍ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기능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클린업 시스템에 추정 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291개 중 145개에 그쳤다. 현행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는 추정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입력한 구역은 공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확정 구역은 검증을 거쳐 곧 추정 분담금을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추정 분담금은 100% 분양을 전제로 산출되고 있어 미분양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분담금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