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사교육 증가 우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유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소식이 화제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