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논란 헌법재판소 갈 듯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3불 가운데 2불 부분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적어도 3~4개의 헌법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