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외치더니…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폭 무려? '헉!'

증세 없는 복지 외치더니…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폭 무려? '헉!'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내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오르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차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선 겁니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지역마다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데 평균 4천6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국 어디든 7천 원 이상, 내후년에는 무조건 1만 원 넘게 부과되고, 또 최대 2만 원까지 걷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동결돼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되는 세금 수준을 바로잡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자가용은 제외하고 영업용 버스와 택시같은 모든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지금보다 2배씩 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인상으로 5천억 원에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일 걸로 기대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여 1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출범 이래 줄곧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정부지만 담뱃값에 이어 지방세 인상까지 어느 때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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