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흡연율 줄일까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정책 눈길

금연 종합대책 발표 소식이 화제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