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기획은 직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을 필연적으로 동원하게 되고, 선거결과에 악 영향을 끼치는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