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효과 있을까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규제합리화대책로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6월 3.58%)하면서, 디딤돌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교체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 85㎡이하, 금액은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디딤돌 대출의 DTI와 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DTI가 60~80% 일때 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향후 DTI·LTV 완화에 대한 영향력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허용 범위인 4억원 주택을 매입의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보면, DTI를 40%에서 60%로 개선했을 때 추가 대출이 가능해 수혜를 보는 가구는 연소득이 4286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김민지 책임연구원 이는 2013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 연소득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딤돌 대출 취지에 맞는 개선 범위이지만, 연소득이 4000만원 초반대의 4인 가구가 추가대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4억원대의 집을 1억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장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