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교사 자격증 박탈"

【 앵커멘트 】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박탈됩니다.
특히, 법원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만 받더라도 직위가 해제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꺼내든 카드는 '교원자격증' 박탈입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자격증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가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혐의로 수사만 받아도 교사 직위를 해제해 학생들과 격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교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파면·해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으면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를 조사한 결과, 240명의 성범죄 교사 가운데 115명이 아직도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