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흡연률 높아…담뱃세는 가난한 사람이 더 부담한다?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흡연률 높아…담뱃세는 가난한 사람이 더 부담한다?

'담뱃값 인상'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큰 방향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상하자는 방향에는 당정의 의견이 같지만 인상 폭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인상 수준 등을 놓고 민심의 창구인 당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면서 "사실상 얼마를 올릴지 금액만 관건으로 남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줄곧 거론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갑절 가까이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인상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담뱃값 인상의 현실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러나 흡연 인구가 아직 적지 않고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데다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 항목이란 점에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복지부가 여당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2천 원 인상안을 불쑥 발표한 데 대해선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후문입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2천 원을 올릴 경우 흡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뱃값 인상이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선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면서 "인상 폭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만약 2천 원을 인상하더라도 두 차례로 나누어 이번엔 1천 원을 인상하고 3~5년 경과 기간을 두고 나머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누리꾼은 "담뱃값 인상, 아무튼 오르긴 오르겠네" "담뱃값 인상, 정부 마음대로 하면 지도부가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구나" "담뱃값 인상, 진짜 이제 돈 없어서 담배도 못 피우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