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눈 딱 감고 규제 풀어라"…국토부 규제 개혁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눈 딱 감고 다 풀어버리라"며 국토부에 개혁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건축업계 종사자가 복잡한 건축 심의에 대해 건의하자 "하나의 사안에 얽혀 있는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만든 규제들이) 워낙 실타래 같이 엮여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갈 것"이라고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도시 건축 규제를 비롯해 여러 입지 규제가 부동산 활황 시기에 만들어졌던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규제가 수십년간 쌓이다보니 70여개의 규제를 받아야하고 행정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유지를 묶어놓고는 지정된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이)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