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1인 복리비 137만원 ↓

38개의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35개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3일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평균 137만원 절감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5년간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기관에서 경조사 휴가, 자녀 학자금, 단체보험, 휴업급여 등 개선이 필요한 상위 4개 항목은 특별한 문제 없이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타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결국에는 큰 갈등 없이 해결됐다.
아직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코스콤, 한전기술 등 3개사다.
이중 철도공사와 코스콤은 노사가 막바지 협상 중으로 이달 중순께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기술은 최근의 노조 집행부 교체에 따른 갈등(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다음 달에나 타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에 135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이행을 완료해 56%(170개 기관)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1조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경영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