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역대 최하위…'정책결정 투명성·정리해고 비용' 때문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역대 최하위…'정책결정 투명성·정리해고 비용' 때문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낮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 건전성 순위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업경영윤리도 하위권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정책결정 투명성, 정리해고 비용 등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한국의 경쟁력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입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고, 효율성 증진 부분이 23위에서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하락했습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에서 80위, 시장규모는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 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작년과 같은 3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성숙도는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입니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보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기업혁신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1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발병률(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3위), 해외시장 규모(6위), 국제특허 출원건수(8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 분야로 평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난 2∼4월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참사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은행 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재산권 보호(55→64위),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60→76위),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등 분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출의 용이성(120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의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핀란드, 독일,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강점요인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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