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신주의를 깨자] 본지 문제제기에 달라지는 신·기보 보증 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잇달아 보증을 거절당했던 사업가 김 모씨(51)는 최근 기보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은행권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국가공인기술자격증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창업 초기라는 점과 김씨에게 일부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이 다소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께 기보 TCB를 통해 기술신용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본 결과 'BB'(양호) 등급이 나와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TCB가 아닌 일반적인 보증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고 실제로 거절당했을 때 크게 낙담했다"며 "TCB를 통해 내 기술력과 사업 전망을 온당하게 평가받아 받은 대출이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 등 정책보증기관들 보증 관행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ㆍ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재기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삭제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새롭게 짜겠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최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렸다. 특히 성장 단계별로 보증 규모를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는 최대 30억원 보증과 각종 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보는 기존 기술보증지원 한도액을 5000억원 더 늘리는 한편 TCB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리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보 TCB를 받은 기업에는 연 이자를 최대 3%포인트까지 대신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제도를 진행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에 기술금융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지는 않겠지만 기술금융 취급 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만약 기술금융을 취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이후 은행 각 지점에서는 기술금융 대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은행 본점 심사역들이다.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공계 인력이 부족한 데다 '건전성' 위주인 심사 관행이 여전하다 보니 아무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출해주려고 해도 본점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기술금융 대출 항목을 넣고 해당 대출 취급 시 가산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술금융에 나서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하로 기술금융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신보ㆍ기보 보증대출 취급을 금지시키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정훈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