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차관 "3.5% 세출 증액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비정상이 정상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긴축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서민의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최초로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차관은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예산을 내년도에는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무리하게 재정증가율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