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술금융 은행 할당 추진키로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이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도입 초기 은행에 이를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에 기술금융을 의무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조기에 기술금융을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에 쏟아야 한다. 금융위는 할당된 기술금융이 지켜지지 않으면 은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정책금융기관의 온렌딩 등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가 적용된 이후 이달 중순까지 약 1200개 기업에 총 8400억원 수준의 기술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은행 역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7~28일 기술금융 현장방문 시 앞으로 매주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기술금융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기술금융은 금융이 가야 할 길로 동참하지 않으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웃'될 것"이라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 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 시 이차보전 지원액을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하고,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 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온렌딩 대출 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금융 실적이 적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줄어들고, 혁신평가 지표에서 나쁜 점수가 나오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