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식기소 사안이지만…깊어가는 검찰 고민
입력 2014-08-30 19:40  | 수정 2014-08-31 10:42
【 앵커멘트 】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범행 수위만 놓고 보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에 준 충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로부터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제주지검을 지휘하던 지검장을 누가 수사할지를 고민해오다, 담당 검사를 제주지검이 아닌 광주고검 소속의 부장검사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고민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동안 공연음란죄는 최고형량이 낮아 대부분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미뤄주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초범인데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원래 관행대로면 벌금을 부과해 약식기소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데다, 김 전 지검장이 사건 초기에 거짓말까지 한 만큼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황급히 사표부터 수리했다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까지 받은 만큼,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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