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올해 출총제 대상기업 지정은 혼선을 겪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3개월 뒤인 오는 7월에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행령 규정 사항인 기업집단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은 이번주 대상 지정 때는 적용되지 않아 자산 10조원 규모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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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3개월 뒤인 오는 7월에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행령 규정 사항인 기업집단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은 이번주 대상 지정 때는 적용되지 않아 자산 10조원 규모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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