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정인택 JNK 개발원 원장]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입니다.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국도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나온 혁신도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다.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현재 10개 도시에 건설 중이다. 그러나 아직 익숙치않은 ‘혁신도시,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00년대 수도권에 집중된 도시사업은 수도권엔 과밀문제를, 지방에는 발전 정체를 야기시켰다. 이것이 당시 참여정부의 딜레마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혁신도시다.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이전시책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던 참여정부 초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주제에 묻혀버리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 후 2003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7957호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을 제정,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화를 설립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발의가 2003년 6월 12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구체화됐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 7대과제를 제시, 그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제시하고 2003년 말까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의 축적된 잠재력을 살려가기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으로 2004년 1월 29일 ‘신국토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05년 6월24일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토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은 수도권 중심과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은 21세기 들어 세계화, 정보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분권화·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하고,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구상됐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과 같은 혁신 클러스터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혁신 주도형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혁신인력의 지방 정착화를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 역동적 성장거점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도별 한 지역씩 건설하되 인접 시·도간 공동건설이 가능하게 했다.
이 기준에 의해 각 시·도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 12월에 10개 도시의 입지를 확정했다.

‘비슷한 기능의 도시들이라는 지적도…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에 이미 입지해 있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은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여섯 곳의 기업도시까지 모두 지방에 입지하게 되고, 수도권에서 이미 입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전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조가 심화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특히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기능이 비슷한 도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나눠주기 식 배분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비용 조달에 대해서 막대한 정부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와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이주 문제도 정책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또한 참여정주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치적 비판 외에도 동시다발적인 보상 추진으로 인한 보상금의 투기자금화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정책기조변화는 물론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2008년 9월 10일 확정 발표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를 포함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담당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해 제출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토대로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2009년 9월 4일 발표했다. 발전방안의 개발비전은 ‘지역특화 및 신성장 거점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①정주여건 개선 ②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③자족기능강화 ④광역경제권 내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⑤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⑥기반시설용 국고지원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엮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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