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내년 14조원대로 늘린다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안전예산을 이원화해 구분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안전예산은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따라서 안전예산은 적어도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예산의 분류기준도 이원화했다. 안전예산을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안전예산(S1)과, S1을 포함해 연구.개발(R&D) 등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안전예산(S2)로 구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인데 내년에는 S2가 14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올해 9월 중으로 예비비를 지원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제11회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기준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한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예타 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을 뜻하는데 그간 SOC분야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그간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대상 기준은 그대로여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의 예타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기로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현재 20~30%이지만 향후 25~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