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벌금형으로 감형…과거 발언보니 '충격'

'女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벌금형으로 감형…과거 발언보니 '충격'


'강용석'

강용석 전 의원의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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