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순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뒤 국무회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간호 진단'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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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순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뒤 국무회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간호 진단'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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