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말까지 미니 부양 기조 이어갈 듯"

중국이 연말까지 이른바 '목표 정책'으로 부르는 미니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27일 확인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각의 후 국무원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목표 통제와 순조로운 경제와 사회 개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 확대가 필요한 여러 분야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대기와 수자원 공해 방지, 풍력과 수력 및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강화를 거명했다. 또 공공 병원과 양로원, 그리고 체력단련센터 건설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도 이날 목표 기조의 하나로 농업 분야에 대한 전대 리스(relending) 쿼터를 200억위안(약 3조3000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 4월 이후 부동산 여신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은행 여신이 대폭 줄어들고 투자와 생산도 증가세가 위축되는 등 여전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도사리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특히 6조달러(6천84조원)로 불어난 중국 '그림자 금융'이 인민은행 정책 운용의 심각한 걸림돌로 부각됐다.
그러면서 신탁 자금을 쓴 최소한 10개의 중국 중견 기업이 디폴트(채무 불이행)했거나 당국 개입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음을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홍콩 소재 딩솽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인민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한편으로는 성장을 부추겨야 하지만, 동시에 채무 증가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스탠다드차타드에 의하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0%이던 것이 지난 6월 말 현재 약 250%로 급증했다.
골드만 삭스의 중국 자산관리 부문 홍콩 소재 수석 투자 전략가인 하지밍은 "인민은행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장단기 지향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단기 목표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채무 감축이 필수적이지만 성장이란 단기 목표를 뿌리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국이 연내 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을 택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