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에 주식 더 못사는 기관들

◆ 주가 3000시대 열자 한국대표기업 IR ◆
624조원의 운용자산을 가진 보험사, 47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자산 56조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진 '큰손'이지만 이중 삼중의 자산운용 규제에 묶여 저금리 돌파를 위한 고수익 자산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 주식ㆍ대체투자 비율이 낮고, 헤지펀드 투자는 아예 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 규제 탓에 주식투자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한다. RBC는 보험사가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쌓는 건전성 규제인데, 특정 자산에 100을 투자했을 때 쌓아야 하는 자본금 비율(신용위험계수)은 주식이 8~12로 투기등급 채권(6)이나 연체대출(2~12)보다 높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연체대출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같은 주식투자 제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자산운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아무도 한번 조인 규제를 원상 복구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금융보신주의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저금리 시대에 위험자산 투자 제한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주요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가장 낮았고, 퇴직연금은 이보다 낮은 연 3%대 수익에 그쳤다.
[이은아 기자 / 노현 기자 /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