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로 IPTV 규제해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는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도입을 둘러싼 9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융추위원 14명의 공개적인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정리했으며, 이를 총리에게 보고한 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IPTV의 서비스 성격과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방송'으로 다수안을 도출했지만 적용 법률의 법 개정과 융합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