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5% 보조금 허위신청 불법 행위

서울 시내 어린이집 약 5%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육교사 수를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61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5.3%(295개소)가 관련법을 321건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조금 규정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0건, 교사.아동 비율 위반이 8건, 무자격 보육이 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처분 등 총 447건을 행정처분 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