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원도, 정부에 특별교부세 348억 건의
입력 2014-08-22 16:25 

강원도는 22일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 348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가 요청한 특별교부세는 평창동계올림픽 200억 원, 소방헬기 임차 48억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50억 원, 제12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50억 원 이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도는 "지방비 부담이 많아 선수.관람객 맞이 시가지 정비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200억 원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2016년까지 6개 경기장을 건설하고 2개 경기장을 보수할 예정이다. 경기장 건설에만 국비 5245억 원 등 6993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진입도로 16개 노선 56.41km도 국비 4259억 원 등 6137억 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장·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지방비 359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2년간 매년 1500억 원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부 지방비 부담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세월호 수색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다 추락한 소방헬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48억 원의 헬기 임대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달라고 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7%가 산악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항공 수요가 2배 이상 높다.
작년 한해 강원도 소방항공대가 807건을 운항할 때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338건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헬기 도입에 3년이 소요되는 만큼 구매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헬기를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2017년 2월까지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진입 교량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가 많아 이 사업에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강원도는 9월 29일부터 17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치러질 제12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5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10월13~17일)가 신설되면서 추가적인 시설물(회의실, 전시장 등 9개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UN 3대 환경 회의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환경부 주도 국제행사이다. 전체 예산 197억 원 가운데 강원도가 53%인 104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호총회(WCC)가 열릴 때 해당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35%를 부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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