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올해 반드시 손본다"

【 앵커멘트 】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연금이 무려 10조원의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매년 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돈은 모두 세금으로 메워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와대가 이 말많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과 달리 더 줘서 나는 적자를 나랏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이미 지난해 2조 원의 적자가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고, 내년은 2조 8천억 원, 2023년에는 8조 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올 2월,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2월 25일)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 등 사회 분위기도 공적 연금 개혁을 추진할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19일)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에 이어 공무원연금까지 손대면 공직 사회의 조직적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무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사회로 전선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기를 추석 연휴 전과 후 언제로 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