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탄약·무기를 제공하고 미군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의 미군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후방 지역에서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지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해 탄약이나 무기를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는 등 실질적인 후방 전투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내각 결정문에서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 벌어지는 지원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기한 바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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