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김관진 국방장관 '보고받지 못했다?'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천100여건의 글을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글 작성을 주도한 사이버사 요원들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총 21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 내외의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제욱·옥도경 등 2명의 전직 사령관은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