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바마 취임 후 자동소총 수만정 경찰에 양도

미국 국방부가 200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수만 정의 자동소총을 경찰에 넘겨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주리 주 퍼거슨의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의 중무장 논란과 관련, 전국의 경찰이 군에서 양도받은 장비는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 지뢰 방호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양도 장비 목록에는 20만개 가량의 자동소총 탄창 등 잉여 장비와 함께 방탄복, 장갑차, 야간투시장치, 중무장 공격용 헬기 등도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는 군이 잉여 장비를 경찰에 공급해 경찰의 중무장화를 돕고 있다는 비난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해군 소장)은 "군은 장비를 아무에게나 무리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원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공급한다"고 말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했다.
커비 대변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장비 공급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며 "이는 탈법이 아닌 적법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의 명령에 따라 지난 1990년대부터 군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잉여 장비와 화기를 경찰 같은 사법기관에 넘길 수 있는 '1033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나선 퍼거슨 시 경찰이 살상력이 강력하고 투시경까지 장착한 자동소총과 지뢰 방어 장치를 갖춘 군용 차량까지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면서 '1003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감시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가 2007년부터 퍼거슨 시 경찰에 험비차량 두대, 발전기 한 대, 화물 트레일러 한 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