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개입' 있었다

【 앵커멘트 】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치관련 글 5만여 건을 작성한 심리전단 요원들과 이를 방조한 전직 사령관 등 모두 21명이 입건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실망이다. 녹취록이 없다면 짐을 싸서 떠나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북으로 보내야 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정치관련 댓글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의혹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백낙종 / 국방부 조사본부장
-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10달만입니다.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댓글 작성을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 등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안보와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관련 글은 모두 5만여 건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글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군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이 댓글 작성은 알았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정치 관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