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관련자 21명 처벌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21명이 처벌받는다.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모두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군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 처벌 대상이 된 글들은 중간 수사 결과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충격적이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어떻게 되려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군대 개혁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