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 소형주택 안 지어도 된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사실상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종안은 부처별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을 전체 공급 가구 수의 60% 이상 지어야 합니다.

전체면적으로 했을 때는 주택의 50% 이상을 중소형으로 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바로 이 비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서울에서만 27개 단지, 1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은 물론 시공사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열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