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도 경제활성화 도울것"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수술하는 데 필요한 치유의 칼이다.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조세 목적 이외의 세무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18일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원래 목적으로 해야지,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좇으면 효과도 없고 국민들만 불안해 한다"고 말해 '보여주기 식' 세무조사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입 예산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통해 조달하고 자칫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현장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저부터 멸사봉공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출신 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 인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장교로 군 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데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영외 거주 장교여서 집에서 출퇴근했고 야간 대학원이었다"며 "당연히 당시 부대에도 보고했고 용인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세수 전망에 대해 "올해 세수 여건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성실 신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 단기적ㆍ장기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고액 현금 중심으로 체납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고액 소송은 패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1999년 이후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부터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 시스템을 개통한다"며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김태준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