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목잡기 이번엔 끝?

◆ 완결판 부동산대책 임박 ◆
정부가 어렵게 부동산대책을 만들어 발표해도 국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용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이 대표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법안은 2012년 6월 발의된 이후 2년째 안건채택조차 안 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발등의 불'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현재 연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 단지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
당장 임차료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시행이 10월부터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차일피일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97만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 후 2~3개월의 시스템 개편과정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당장 100만명에 육박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임차료 지원에 큰 차질을 겪는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