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심병사 분류기준…'없는 집 자식은 무조건 관심병사'

국방부 관심병사 분류기준…'없는 집 자식은 무조건 관심병사'



국방부가 결손가정 출신이나 신체결함이 있는 병사,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 복무기간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없는 집 자식은 군대에 가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국방부가 제출한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만여명의 장병을 보유한 국방부가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단 250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육군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등으로 1인당 2천400여명의 장병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군대 내 폭행과 따돌림 등 각종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단 250명의 상담관만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인 상담과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